쿠팡 청문회 17일 연다…창업자 김범석 의장 증인 채택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쿠팡에서 5개월간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개최한 제429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쿠팡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9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현안 질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에 9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쿠팡 측에선 총 6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 대표이사, 강한승 전 대표이사(현 쿠팡아이엔씨 북미총괄),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이다.

다만 김 의장이 출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과방위 현안질의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가 열렸다. 박대준(왼쪽) 쿠팡 대표이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 보안책임자.(사진=노진환 기자)

이외에도 기관 증인 명단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포함됐다.

참고인 명단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창희 안랩 상무,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 등이다.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를 위해 쿠팡과 각 관계기관에 요청한 총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과방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구제 및 개선 방안도 확인할 방침이다. 사후 대응과정에서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모두 지난 2일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브랫 매티스 CISO 등을 상대로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유출 사고 발생을 이용자들에게 알릴 당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책임론도 불거졌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후 쿠팡은 유출 표현으로 정정해 고객들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재안내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안내문 링크에 광고성 문구가 붙은 제목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관리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아울러 과방위는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채택해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은 총 3명을 채택했다. 전준형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송지연 전국 언론 노동조합 TBS 지부장,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등이다.

여야 간사간 협의로 인사청문회를 1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직전 이진숙 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2박 3일 동안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예정대로 진행하고, 만약 추가로 할 일이 생기면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일 이후 18일에 속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으며,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방송·미디어·통신 질서의 공공성 회복 및 국민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에선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 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심사 기한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