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구속 기소 뒤늦은 ‘정치탄압’ 주장...국민의힘의 책임 회피는 더 뻔뻔했다

특별검사팀이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국회를 마비시킨 비상계엄 시도 당시, 의총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봉쇄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추경호 의원은 “정치 탄압”을 외치며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소 발표 직후 추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작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2분 통화’ 이후, 왜 의원들을 실체 없는 의총으로 끌고 다녔는지조차 설명되지 않았다. 장소 변경의 이유도, 표결 지연의 근거도, 의총에 제출된 안건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더 큰 의문을 남긴다.

▲ 추경호 의원    

 

특검은 추 의원이 장소 변경을 반복해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복귀를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한 혼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해석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국회 봉쇄’의 실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 의원은 자신이 한 것은 “총의를 모으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건 없는 의총은 논의가 아니라 체류에 불과했고, 의원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의’라는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번 불구속 기소를 두고도 “정치 탄압”이라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법원 역시 구속영장 기각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혐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면죄부는커녕, 사건의 본질이 여전히 심각함을 확인해 준 셈이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부재했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회가 사실상 봉쇄된 그날,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명백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식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적 분노만 키우고 있다.

 

진보당은 이번 기소를 계기로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헌정 질서를 흔든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