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 수준에도 ‘살기 좋은 도시’ 평가서 수도권13위, 존재감 실종”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025 사회안전지수 발표와 관련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안전·도시경쟁력 평가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지수에서 과천·광명·안양·하남 등 인근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오른 반면, 성남시는 유의미한 순위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6월 머니투데이가 발표한 ‘2025 사회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다수 지방정부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주거환경, ▲건강보건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성남시는 재정 규모와 세입 여건이 우수함에도, 이러한 생활지표에서 시민 체감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남시의 사회안전지수 순위는 2023년 5위 → 2024년 11위 → 2025년 13위로 계속 하락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예산이 많으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예산은 넘치는데 성과는 안 보인다. 이는 곧 시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서 있다는 뜻이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성남시가 수년간 ‘재정자립도’만 강조해 왔음에도, 실제 지표에서는 성남시가 상위권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도시경쟁력, 안전, 의료·복지, 주거환경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더 이상 ‘부자 도시’라는 과거 명성 뒤에 숨을 수 없다”며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제대로 쓰였는지, 시정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