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추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며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시,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장 대표는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며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 공약이었고, 지난 7월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고 해도 따르는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을 거론하며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문 수석과 김 전 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와는 별개로,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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