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기준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하면 총생산 0.7%↑"

한은 "생산성·혁신역량 기준으로 지원…회생 어려운 기업 제때 정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e-mail]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이나 자산 등 규모가 아닌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나라 생산이 뚜렷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공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성이 적은 매출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며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지원·규제 대상의 '문턱'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으로 바꿔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높은 저(低) 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총생산이 0.45% 정도 늘었다.

중소기업 업력별 생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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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에도 총생산이 0.23% 늘고 한계 중소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의 비중은 0.23%포인트(p)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 변경과 구조조정 제도 개편만으로도 우리나라 생산 규모가 0.7%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선별 기준을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에서 생산성·혁신역량 등으로 바꾸고, 피터팬 증후군(의도적 성장 회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며 "'부실 조기 식별-자율 조정-질서 있는 퇴출'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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