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역점 입법 과제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오고, 범여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조율·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에서 해당 법에 관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이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후보자 추천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법무부장관 몫이 있다는 점 등을 두고 최근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도 전날 서왕진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라며 추천위 구성 변경 등을 제안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에 관한 당정 간 조율을 묻는 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라며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 내 추진'에 공감대는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개혁 법안의 처리 전 과정에서 민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야당의 건강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정책 의총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회 안팎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해 12월 정기회·임시회 처리 예정 주요 법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위헌 시비에 관한 토론 및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에 관해) 최종 결정 과정이 남아 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내용과 사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론, 의원총회를 비롯한 당내 공론 과정" 등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는 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개진되는 의견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폭주한다거나, 졸속 입법을 한다거나 하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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