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법관대표회의, 조희대·지귀연 사퇴 건의하는 게 순리"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를 두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물러나는 걸 건의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 등 일부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 여러 걱정이 서면서도 지켜봤습니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 질서가 파괴된 사건이 1년 지나도록 1심도 끝나지 않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위헌성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은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 신뢰 훼손을 사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12·3)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께서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우려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간부회의에서 대법원장은 뭘 상의한 건가, 적어도 소극적으로라도 계엄을 협력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의심되지 않겠나"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중립성, 사법부 신뢰는 이미 무너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앞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결정했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사건 담당 법관으로 있고 조희대 원장은 그대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이렇게 내란에 대한 협조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언행을 해 오면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물러나는 걸 건의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이 재판이 지연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재판이 심리되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법관들께서는 근본적인 헌정질서를 어떻게 지킬 건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사법 행정,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청취하는 자리다. 이날 개최되는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