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정책 준비 완료…“10·15 대책은 브레이크 역할”

강훈식 비서실장/연합뉴스

[뉴스로드]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10·15 대책'이 브레이크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완료됐다고 7일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최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문제에 대한 언급을 두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지역 균형발전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10·15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로,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하 수석은 주택 건설 감소와 정책금융 확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 경제의 고환율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적절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성장 회복과 금리차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해외투자 활성화에 따른 부담을 점검하고, 국민연금의 대외투자 비중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