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스마트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량 임의 제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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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스마트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량 임의 제한 안해"

연합뉴스 2025-12-07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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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설정한 만큼만 충전되도록 하는 '이중 안전장치'"

'독자 통신 프로토콜 사용' 지적엔 "국제표준에 맞춰 개발"

전기차 충전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와 통신이 가능해 충전을 제어하거나 배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완속 충전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충전 제어'가 '충전량 임의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마트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소비자 사이에서 오해가 확산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기후부는 7일 스마트 완속 충전기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놨다.

스마트 완속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PLC모뎀'이 장착된 완속 충전기다. 앞으로 스마트 충전기만 새로 설치하고, 기존 충전기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한다는 것이 기후부 기본 방침이다.

스마트 완속 충전기와 관련한 논란 중 하나는 충전기 핵심 기능인 '충전 제어'와 관련해 정부가 이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나온 대책으로 스마트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이 본격화했다 보니 이런 우려가 나왔다. 배터리를 덜 충전한다고 화재 위험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우려는 실효성 의문으로도 번졌다.

모든 전기차에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배터리가 일정량 충전되면 충전을 멈추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돼있다. 스마트 완속 충전기는 배터리 충전 정보(SoC)를 확인, BMS에 오류가 발생한 상황 등에도 사용자가 설정한 충전량만큼만 충전되도록 '이중 안전장치' 역할만 한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때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배터리가 90%만 충전될 수 있게 제한한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정부는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당국이 임의로 충전량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충전기로 수집하는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집한 정보는 암호화해 화재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이상 배터리 조기 발견 등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완속 충전기 관련 다른 논란은 '독자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사이 통신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표준 프로토콜은 'ISO-15118-2'다.

스마트 완속 충전기는 'K-VAS'라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K-VAS는 ISO-15118-2와 별개가 아니라 ISO-15118-2가 지원하지 않는 충전 제어와 배터리 정보 수집 기능을 '부가서비스' 형태로 구현하고자 ISO-15118-2 규격을 준수해 개발된 것이다. 'VAS'라는 명칭 자체가 부가서비스(Value Added Service)를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전기차 히터를 탑승 전 켜는 기능을 VAS로 구현하기도 했다.

전기차와 충전기 간 통신 프로토콜이 2027년 차세대인 ISO-15118-20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ISO-15118-2 기반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기후부는 "ISO-15118-2에서 ISO-15118-20으로 전환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올해는 ISO-15118-2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ISO-15118-20로 전환할 계획으로, 충전기들은 내년 12월까지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했다.

K-VAS로 구현된 기능들이 작동하려면 전기차 제조사들이 이에 맞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대·기아차와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진행 또는 완료했으며 대부분 제조사가 기후부가 제시한 '기한'인 내년 6월 전까지 업데이트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제조사 차량 일부의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으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차를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기후부는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과정 없이 충전기 커넥터를 전기차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플러그 앤 차지'(PnC) 기능,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력을 전력망으로 방전시켜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 등을 위해서도 스마트 완속 충전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스마트 충전기는 전기차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고도화 정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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