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국정 공개의 새 장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TV와 유튜브 등으로 대부분의 절차를 생중계하는 방식은 역대 정부에서 보기 어려운 전면 공개형 국정운영 실험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성과와 보완점을 국민 앞에서 직접 점검하고, 내년 국정 구상을 사실상 예열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며 “외교·안보 등 보안 사안 외에는 전 과정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은 19개 부·5처·18청·7위원회는 물론, 관련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총 228개 기관에 이른다.

보고 형식도 달라진다. 각 부처가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한계, 향후 중점 과제를 제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토의 형식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국무회의와 유사한 틀을 따르지만,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공개성은 한층 커졌다.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 생중계는 처음”이라며 “정책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해 왔으며, 예산안 확정과 구조개혁 방향 설정 등을 토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6대 핵심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취임 이후 개별 현안 보고와 국무회의를 통해 쟁점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부처별 총괄 점검을 통해 국정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처 보고와는 별도로 대통령실 3실장은 오는 7일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어 민생·경제 정책,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대책, 코스피 4000 돌파 등 현안을 폭넓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G7 정상회의 등 외교 성과도 설명할 예정이며, 사법개혁·인사 논란 등 그간 대통령실이 언급을 자제해 온 사안들에 대해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감찰 직권면직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공직기강 메시지가 더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 부처가 순차적으로 국민 앞에 보고서를 펼쳐 보이는 작업은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과 함께 쓰는 국정’이 실제 작동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되는 동시에, 내각의 정책 추진력을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