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사법절차 지연 가능성과 재판 중립성 훼손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6시간여 만인 오후 7시55분경 종료됐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 추진 등에 관해서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입법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해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