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붕괴시켰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공천에 개입,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를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해당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