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단, 정부 인력 7명, 민간 전문가 1명
"'귀책사유有 기업, 조사단 비용 전액 부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예정"
[포인트경제]
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연이은 유출사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사단 운영비를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현안질의에서, "쿠팡 사태에 투입되는 조사단 인력이 8명에 불과하고, 그 중 민간 전문가는 1명"인 것을 언급했다.
이해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투입 조사단의 정부 인력 7명 또한 KT나 LG유플러스 조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 통신사 해킹 조사단을 보면 SKT 23명, KT 30명, LG유플러스는 12명이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는 SKT 4명에 비해 1명만 배치됐다.
과기부 측은 "한정된 인력으로 돌려써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KT나 LG의 경우에도 조사 진행 중 전문가가 충원됐다"면서 "쿠팡 조사단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조사단이 단 8명으로 꾸려진 것과 그 조차 전담인력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초기 대응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해킹 사고로 예산 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단 운영비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 발의에 정부도 긍정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당부하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수긍하며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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