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유입 효과 큰 사업에 집중 투자

시설 조성 지원 탈피… 내년 투자계획 우수 인구감소·관심지역 10곳 선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배분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 지원으로 재편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천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사업 중심 지원 기조에 따라 배분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4단계로 개편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기금관리조합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평가 등급(S·A·B등급)을 결정했다.

우수지역으로 꼽힌 인구감소지역은 영월·영동·금산·장수·화순·완도·영양·하동군 등 8곳이다. 관심지역 중에서는 포천시, 인제군 등 2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역 주요 사업을 보면 전남 완도군은 섬 지역 특성을 활용해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내 우수지역으로 꼽혔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파견 사업'을, 강원 영월군은 빈집 정리를 통한 리빙스테이션 조성 등을 제안해 기금 투자계획 우수지역으로 꼽혔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설 조성 외에도 제도·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계획서 평가가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편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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