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호 영장 기각 언급 부적절…내란 특검·재판 설치는 국회 몫”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불법계엄 사태 후속 조치, 특검·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주권의 날 제정, 경제 상황 진단, 국정운영 방향 전환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개별 사법 판단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평가를 자제했다.

◇“특검·재판부 설치는 국회 몫…내란은 현재 진행 중인 진압”

이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이 상식과 원칙으로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내란특검 재판부 구성 논란에는 권력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사법부도 각자 역할이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는 입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특검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수술이 길어지면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는 만큼 복합적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12·3 사태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이는 과거를 헤집는 청산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 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가담자를 끝까지 가혹히 처벌하자는 뜻이 아니라, 반성하고 재발 의지가 없다면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숨기고 넘어가는 봉합은 다음 재발을 부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끝까지 해야 한다”며 “다시는 후대가 같은 위험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선 “특검은 독립기구이며, 공수처와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을 직접 지휘하기는 어렵지만 절차는 엄정하고 명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햇다.

◇“국민주권의 날 추진…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한 뒤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화롭고 절차적으로 승리한 역사적 사건을 후대가 체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일방 추진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성명에서 언급한 ‘국민 노벨평화상’ 관련해선 “정부가 수여하는 상이 아니며, 국제사회가 판단하는 만큼 국내외 논의를 촉발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 성공했다면 폭력적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이를 국민이 맨손으로 막아낸 경험은 전 세계 시민사회에 영향을 줄 평화의 전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통합’ 개념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통합”이라고 전제하면서, 통합을 명분으로 일부 악행을 용인하는 ‘봉합형 통합’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50개만 훔치자고 제안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악행의 절반 인정”이라며 “법·도덕·상식·정의에 기반한 통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빠른 회복 국면의 물가 압력…취약계층 부담 최소화”

최근 원화 가치 급락과 물가 불안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국면을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이어지던 이전과 달리, 빠른 회복 과정에서 생긴 물가 압력”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1분기 -0.1% 역성장이었지만 연간 성장률 1% 전망이라면 하반기 성장률은 1%대 중후반까지 회복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주가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 중”이라고 밝히며 “종합 물가는 2.1% 수준이지만 체감 물가는 더 높을 수 있다.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회복에서 미래·도약으로…시민 행사엔 몰래 다녀오겠다”

이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다”며 “지난 6개월은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지만 성장과 도약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선 “이제 국정 비중을 미래·성장·발전에 더 둘 것”이라며 “비정상 바로잡기와 개혁을 병행하되 점차 미래 중심으로 옮겨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자본시장·심리 지표 회복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민이 어려운 국면을 견뎌준 덕분”이라며 “회복의 흐름을 도약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저녁 시민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시민 한 사람으로 조용히 참여하고 싶다”며 “그날 밤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석하고 싶다. 경호 문제로 어렵다고 하지만 몰래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에서도 친위 쿠데타가 가능한가’라며 회의했다가, 국민의 저력으로 ‘역시 대한민국’을 확인하며 두 번 놀랐다”며 “세 번째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