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에 與 "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추 의원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했다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재명) 정권에서 정치 탄압·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다시금 이어갈 태세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신설, 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