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가 9시간만에 종료됐다. 추 전 대표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추 전 대표는 이날 자정께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는 질의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며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추 전 대표는 2분가량 최후 진술에 나서 구속영장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이 있어 유감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의 공직 생활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에 관해서는 몰랐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대표 측은 의견서 400장과 PPT 120장 상당을 준비해 들어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보)를 비롯해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 검사가 구속 심사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준비해 간 618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PPT 304장을 토대로 추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견서 482쪽·PPT 151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견서 235쪽·PPT 164장) 구속 심사 때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의 자료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추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분 남짓 통화로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를 끝마쳤다고 볼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사이인 만큼 짧은 통화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대표가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충돌하는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단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할 당시 계엄 해제·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통화 내용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단 내용도 적시했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한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본다. 계엄 선포 전 추 전 대표가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점 등이 근거다.
반면 추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대표는 이날 심사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후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없었나'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추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정점인 만큼,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남은 수사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공범 여부도 수사되고 있는지에 관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졌었다"며 "확인했지만 그런 부분(공범)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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