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현 장관이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라고 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 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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