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캠코 온비드에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감정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20~2025년 8월까지 매각된 국유재산은 총 2664건이다.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감정가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이들은 "2020~2022년에는 낙찰 건수 357개, 낙찰가 총액 633억원으로 감정가 총합(581억원)보다 52억원 많았으나, 윤석열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인 2023~2025년에 양상이 급변했다"면서 "이 기간 낙찰 건수는 2307개, 낙찰가 총액 6675억원으로 감정가 총합 8495억원보다 1820억원 줄었다. 헐값 매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초구 반포동 등 핵심 지역의 국유재산도 매각된 것으로 파악했다. 2023년 서초구 반포동 소재 건물은 감정가보다 69억원 낮은 금액에, 2024년 강남구 논현동 건물도 감정가보다 63억원 저렴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재산들은 보유만 해도 자산가치가 오르는 지역이지만 정부가 이를 마구잡이로 매각했다"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매각하기보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활용하거나 주택공기업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했지만, 오히려 금싸라기 부동산까지 팔아버렸다. 일부 부동산은 감정가보다 수십억원 낮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시 500억원 이상은 대통령 승인, 100억~500억원 미만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매각이 심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2020~2025년 매각 건 가운데 감정가 500억원 이상 매각은 0건, 100억~500억원 미만은 9건에 불과하다. 100억원 이상만 심의 대상이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유재산이 무심의 상태로 매각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세금 낭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캠코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국유지를 감정가 약 182억원의 절반 수준인 90억원에 매각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신축된 주택을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다시 매입한 사실이 있다"며 "할인 매각과 고가 매입이 반복돼 공공자금이 낭비되고 있다. 공공기관 간 국유재산 정보 공유가 가능한 범부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각 절차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국유재산법과 하위 규정은 매물 선정 과정과 사유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 캠코 내부 논의만으로 매물이 결정된다"며 "서울 도심 핵심 부동산 매각 사유조차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상 원칙은 입찰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비드에는 수의계약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유재산 매각 2만636건 중 수의계약이 1만9544건(94.7%)을 차지했다. 수의계약도 감정가·매각액 등 핵심 정보를 입찰과 동일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유재산 매각 심의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범부처 관리시스템 구축 및 매각정보 투명 공개 ▲헐값매각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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