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징역 25년 확정…아들은 결국 '무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일명 ‘사라김’ 김모(51)씨에 대한 징역 2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쟁점이 된 ‘아들에 대한 무죄 판결’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그의 아들 김모(25)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와 텀블러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했다.

김씨의 아들은 2021년 3월 12일 아버지에게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운송비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했다. 이를 통해 시가 5412만2500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808.96g이 든 우편물 박스가 항공특송화물로 수입됐다.

김씨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6억8932만22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9252만2378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태양, 기간, 횟수, 마약의 양, 불법 수익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시점에 아들이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의 사이에 이 부분 마약류 수입에 관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위챗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나 그 연락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지 않았으며 사회경험도 부족해 아버지의 직업이나 수입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도 포괄적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수긍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향정죄 및 향정방조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