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협력도 NSC가 협의채널 될듯…한미,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합의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이정현 기자 = 한미 외교당국이 원자력, 조선,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정부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양국 정상 간에 채택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자력 협력이나 핵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조선업 협력과 한미동맹 현대화가 강조되는 등 한국 발표와는 방점을 찍은 부분이 달랐다.
이에 따라 한미가 핵잠이나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하는지가 미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위한 채널을 어떻게 할지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 건조나 원자력 협력, 조선 협력 등 사안이 모두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논의를 주도할 내부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박윤주 차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국 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룰 원자력 협력은 외교부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당시에도 외교부 인사가 대표로 임명돼 협상을 벌였다.
다만 2035년까지 적용되는 지금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지 불투명해 이번에도 별도의 협상 대표가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미국은 이보다는 기존의 협정을 유지한 채 농축·재처리가 필요할 때마다 승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수함과 조선업 협력은 국방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는 물론 민간 기업들도 연관돼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국방부와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 등으로 준비팀을 구성해 범정부 TF 가동에 대비하고 있다.
조선 협력 또한 한미 정상이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NSC 간 조선 협력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바 있어 이 채널이 실무협의에도 동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어떤 형태로 협의할지 전반적인 방향성에 공감한 상태"라며 "신속하고 충실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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