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한국산 車 관세 15%로 11월 1일자 소급 인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AP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지난달 1일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조건 충족으로 인정되면서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조정 절차가 가동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X(옛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협정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 기준으로 15%로 낮추고,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관세 체계도 일본·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따른 조치로, MOU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미국 연방 관보에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내용이 게재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로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 발의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자동차 관세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 게재를 요청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는 양국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며 “한국과 함께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의 파격적인 소급 인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즉각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