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배우자 폭력 증가"…3년 새 피해 더 늘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피해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5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성평등가족부의 2021년·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과제’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5개 유형)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의 비율은 2024년 19.2%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6.1%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체적·성적 폭력(2개 유형)으로 범위를 좁힌 피해 경험률도 같은 기간 10.6%에서 14.0%로 3.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친밀한 파트너’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과거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소개팅·맞선으로 만난 사람 등을 포함한다. 2024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년간 발생한 파트너 폭력 피해는 중장년층에서 비교적 높았다. 신체·성적 폭력 피해율은 40대(4.5%), 50대(4.4%), 60대(4.0%) 순이었다. 같은 기간 경험한 폭력 유형은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2.6%), 스토킹(2.4%) 순으로 나타났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도 증가했다. 평생 교제폭력 피해율은 2024년 6.4%로 2021년 5.0%보다 1.4%p 상승했다. 신체적·성적 폭력(2개 유형) 피해율 역시 3.5%에서 4.6%로 1.1%p 늘었다.

지난 1년간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높았다. 20대 여성의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은 5개 폭력 유형 모두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동거·비혼·과거 교제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여성의 안전이 사적 관계에서도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동거·비혼 관계 등 다양한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폭력 및 여성살해에 대한 국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통계에서 피해자·가해자의 성별·연령·관계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식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확산했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은 충분치 않다”며 “현실 변화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