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에 착수하고, 증권사 및 금융회사들의 해외투자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유도 및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외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되는 한국은행–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위해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양 기관은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올 6~7월 환율 안정 시기에는 스와프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 수요를 직접 시장에 노출하지 않도록 처리해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해외 법인 보유 외화자금 관리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수출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외화를 국내로 송환해 원화로 환전하는 '리패트리에이션(Repatriation)'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개인투자(서학개미)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고객 안내 시스템과 투자자보호 절차의 적절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개인의 해외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달 기준 1462억 달러(약 215조 원) 에 이르며, 한 달간 순매수 금액만 49억 달러를 넘겼다. 당국은 이 같은 외화 수요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 체계의 장기 개편도 예고된다. 정부는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투자 및 외환 관리 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예정이다. 이는 모수개혁 이후 국민연금 운용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며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에도 구조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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