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범 단죄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나치특별재판부'로 규정하고 반대 논리를 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소위 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법을 통한 폭력일 뿐이다. 이것을 보면 나치특별재판부만 생각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나치특별재판부는 정권을 잡고나서 반대 세력의 발언 하나까지 나치 판사에 의해 신속하게 처벌했다"며 "마지막에는 나치에 대한 농담마저 처벌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함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판검사가 재판, 기소에 있어서 잘못 판단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법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들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예고된 법에는 이런 것이 있다. '내란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 행위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박탈하겠다. 지급하지 않겠다', 한 마디로 대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법사소위에서 이러한 나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관련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국회는 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일 것이다.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내란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내란범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하고 단죄돼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