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해 계약 해제율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천339건 중 5천598건이 해제됐다. 이는 전체 계약의 7.4%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총 7천660억2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는 각각 10.2%, 10.1%로 높은 해제율을 보였다. 성동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송파구는 5.1%로 가장 낮은 해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실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층의 꾸준한 유입 덕분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대출 규제, 공급대책 등 여러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6월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과 10월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계약 해제율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허위 계약 신고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실제 거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시도로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중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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