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도시광산 육성이 해법”

한국무역협회. [사진=한국무역협회]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폐전자제품·폐배터리 등에서 광물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금속의 재자원화율은 사실상 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구리(99.3%), 알루미늄(95.5%) 등 전통 도시광산 광물이나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 이차전지 광물의 높은 재자원화율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전자폐기물·폐영구자석·폐촉매 등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회수해 산업용 원료로 재공급하는 과정을 말하며, 전통 채굴을 대체하는 ‘도시광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폐기물이 수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공정에 투입될 경우 재자원화율이 100%를 초과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희소금속 재자원화율이 낮은 원인으로 △중국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국내 폐전자제품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복잡한 분리·정제 공정 등 기술적 한계 △세부 통계 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디스프로슘 등 주요 희토류 가격은 201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회수 유인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해 △광물 특성별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차액계약·가격 상·하한제 등 가격 안정장치 도입 △국내 회수경로 확대 및 원료 관세 완화 △수요·회수가능량을 파악할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핵심광물의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관련 가격 안정화 제도는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