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병특검 150일 수사 성과는 '특검 무용론'뿐"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이 1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성과 없는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이 대규모 강제수사에도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 논평에서 “해병대 순직 특검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특검 무용론’뿐”이라고 했다. 그는 “185차례 압수수색, 300여 명의 투입, 수개월의 조사에도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쳤다”며 “10전 9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해 해병대 수색대원이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병대 조사단이 작성한 초동 조사 결과가 지휘부 단계에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외압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갈등 끝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검은 지난 7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영장 청구 중심 수사에 치중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기승전 구속영장에 집착하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장을 남발했다”며 “하지만 대부분 기각됐고, 이는 특검 스스로의 무능만 드러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실패로 꼽았다. “수사 외압의 핵심 동기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조차 규명하지 못했다”며 “대규모 혈세와 인력을 투입하고도 본류 접근에 실패한 용두사미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정쟁형 특검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그는 “총 400억 원 규모 예산과 570여 명 인력이 투입된 3대 특검임에도 국민적 피로와 비용만 남겼다”며 “특검이 권력 감시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장 기각이 반복된 것은 충분한 증거 확보 없이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였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

특검은 최종 발표에서 “과도한 영장 기각은 아쉽다”면서도 “법 절차에 따라 주요 의혹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는 향후 사법 과정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향후 민주당의 대응 수준에 따라 정치권 공방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종료 이후 논의는 특검 제도의 실효성, 수사 방식, 권한 범위, 군 사망 사건 조사 체계 개선 등 제도적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