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등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을 시작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충돌하는 것 같아도 충돌 끝에 국민 앞에서 합의하고 새 진전을 이루는 것이 정치이고 국회"라며 "오는 12월 9일에 2025년 정기회가 종료되는 만큼 국회가 성과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남은 주요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 정치 복원을 위한 특위 구성 문제"라며 "또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는 국회 책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치가 복원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헌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정치 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야가 경쟁하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선의의 경쟁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검토를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반드시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이 예정된 안건은 여야가 공감한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진정성도 상의도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 소속 의원은 보이지도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회 부의장만 고생하는 필리버스터가 정상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을 향해 "정중히 요청드린다. 국민이 기대하는 비쟁점법안을 신속한 상정과 처리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으면 한다"며 "예산 또한 법정 시간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오를 안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될 수 있는 인사 안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만 상정해 처리할것을 국회의장께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법안까지 여당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숙의의 전당인 국회의 정신에 맞지 않다"며 "12월 2일에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민주당이 먼저 만들어달라"고 했다.
또 "지금 더 센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만 하더라도 경제 산업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법관 수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까지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헌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중단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미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있으니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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