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며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포함한 과학기술기본법, 필수농자재기본법, 지역의사법, 소상공인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전날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상주해야 하며, 의장단이 교대하던 사회권도 의장이 지정한 1명의 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오남용을 멈추고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려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정상화가 곧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처리할 의지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국정조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숙현 변호사, 국민의힘은 김학자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간 진전이 있는지 묻자,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여러 조건을 내걸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자사주 소각 △대의원·당원 1인 1표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치개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부터 논의 계획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출범 시점과 관련해선 “가능한 한 빠른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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