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8인·하위법관 4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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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8인·하위법관 4인 발표

연합뉴스 2025-11-26 12:2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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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6일 올해의 우수 법관 8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용신(연수원 36기), 김연주(연수원 37기), 박상현(연수원 32기), 이화진(연수원 42기), 전희숙(변호사시험 1회), 지혜선(연수원 38기), 최유신(연수원 37기), 하종민(연수원 36기) 등이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신, 지혜선 등 2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박상현 법관은 2021∼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선정됐다.

소속은 김연주 법관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머지 7인은 광주지법이다.

우수 법관 8인은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로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충분한 발언권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면밀한 기록 검토, 매끄러운 재판 진행, 법리 및 판례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 등이 평가 결과에 함께 반영됐다.

광주변호사회는 하위 법관 4인도 선정했으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 공정성과 법정에서의 품위도 등을 평가항목에 배정했다.

4인 중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 전체 법관들의 올해 평균 점수는 84.38점으로 최근 3개년 평균(84.52점)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우수 8인의 평균 점수는 91.31점, 하위 4인의 평균은 70.15점이었다.

광주변호사회는 공정하고 올바른 법정 문화를 확립하고자 2011년부터 매해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해왔다.

올해 평가에는 회원 617명 중 266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614명이며, 총 4천324건의 평가서가 접수됐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금번 평가 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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