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국에 입국한 난민 일부를 재조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CNN은 24일(현지 시간) 정부 내부 문건 및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내부 문건은 지난 21일 자로, 미국 이민국(USCIS)이 일부 난민 사례를 재검토하고 그 절차를 조사하도록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입국자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백인 등에 일부 예외를 준 것 외에 난민 신청 절차를 대폭 중단했다.
2021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난민은 23만5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USCIS는 이들 중 일부가 국가안보과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번 행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저지에 있어 전례가 없는 조치"라며 통상 난민 신청자는 모국에서 박해를 받았음을 입증하고 미국 입국 전 거의 1년에 걸쳐 철저한 검증을 받는다고 했다.
난민 정착 지원 기구인 히브리이민지원협회(HIAS) 마크 헤트필드 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다"라며 "난민에게서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다시금 상처를 헤집고 납세자의 돈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다른 어떤 난민보다 많은 조사와 검증을 받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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