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8개 안건, 3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하였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6000억원)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 평균 교통량이 약 19만대로 상습 정체 구간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돼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BTO·7000억원)의 대상시설 적정성안도 의결됐다.
이번 사업이 확정 추진될 경우 서초구 청사는 공공청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 허브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신성장 거점 기능을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BTO·1조1000억원)의 변경 실시협약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연장 21.3㎞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협약 변경을 통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높은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아져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이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4000억원)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도 처리됐다.
부산항 신항에 대형선박 수리 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2023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이후 두 차례의 제3자 제안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날 민투심 회의에서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2000억원원)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2000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3000억원원)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기근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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