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 75%, 세금 낸 이주민 사회보장 포함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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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 75%, 세금 낸 이주민 사회보장 포함 동의"

연합뉴스 2025-11-25 12:0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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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공개…26일 토론회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세금을 납부한 이주민을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천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인권 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인권 관련 의견 등을 조사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세금을 납부한다면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는 데는 61.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은 86.5%로 전년 84.6% 대비 1.9% 포인트(p) 늘었다. 기후 위기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64.7%였으며, 83.6%는 기후 위기가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29.9%로 전년 31.8% 대비 1.9%p 줄었고, '나빠졌다'는 응답 11.2%로 전년 8.2% 대비 3.0%p 감소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애인(30.5%),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22.8%), 노인(19.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에서 '2025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고 세부 통계를 공개한다.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 주요 결과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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