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초 고속道 등 3.4조 규모 민간투자사업 의결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총 8개 안건, 총 3조 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25일 심의·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6000억원)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 평균 교통량이 약 19만대로 상습 정체 구간이다. 이번 사업 추진 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000억원)은 청도군 내 오수관로(182.9km), 소규모하수처리장 2개소(관하, 온막)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하수도 보급률이 크게 증가(88.4%)함에 따라 관내 하천의 수질 개선 등 청도군 주민의 보건환경·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00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초구청 복합시설(청사,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등) 민간투자사업(BTO, 7000억원)의 대상시설 적정성(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역할과 함께 경기 남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 허브로 기능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3000억원)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는 하수처리 효율 제고, 구조물 안전 강화(내진설계 적용 등), 지하화를 통한 주민민원 해소, 주거환경 개선 등의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BTO, 1조 1000억원)의 변경 실시협약(안)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연장 21.3km의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번 변경 협약(안)은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높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 4000억원)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됨에 따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책 펀드인 ‘특별 인프라펀드’의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모자 펀드(Master-Feeder Fund) 추진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시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