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청년 신규 일자리 11만개 감소…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하라"

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 6천 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수치는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라며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대치이고, 취업준비생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이제는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완화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미 재계와 경제계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우리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 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 지우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생계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예산안 처리 후 노란봉투법 폐기 나선다…여야 민생경제 협의체 가동할 것"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협력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한 곳으로 묶어서 하던 교섭도 하청업체마다 따로따로 요구할 수 있게 만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3월 12일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협력업체가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실과 정반대"라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 협의체를 가동해 제1 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