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엇박자, 李대통령식 '친기업 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하하는 척 친기업 쇼를 하고 뒤에서는 반(反)기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숨길 수 없는 반기업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며 “앞뒤가 다른 정부의 행보에 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산분리 완화는 특정 기업의 요구나 민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자, 국가의 미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 및 분리하는 경제정책의 원칙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일반 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있다.

현재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나 ‘금산 분리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대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수장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수십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를 요구한다”며 “금산분리 규제가 AI뿐 아니라 첨단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중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만 40년 전 금산분리에 묶여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라’는 규제를 강요하는 건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공정위원장은 ‘몇몇 회사의 민원일 뿐’이라며 기업의 탓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부처 하나 설득 못하고 정책 라인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말뿐인 당근’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