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과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3대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도 이제 완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며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당 지도부간 속도차'에 대해 "법사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어젠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가는 부분의 의견 조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안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 당정협의회'에 대해 "제가 참석하지 않아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고위 당정이 끝나면 최고위가 비공개로 소집돼 관련 보고를 받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사법부 관련된 사항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의해서 정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만큼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가급적 당정대 협의를 거친다"며 "그렇지만 반드시 당에서 추진하는 어젠다나 이슈들을 정부와 용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간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은 사실 사법행정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 독립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사법행정의 본질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전관 수임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다음주) 화요일 실질적으로 초안이 국민께 선보일 예정"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 아니냐고 하는 데 아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 일부분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도록 디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통상 당에서 고발 조치하면 당대표 이름으로 고발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당대표 이름으로 한 고발 조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