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구 어린이집연합회 지회장 및 원장들은 2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 어린이집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모든 아이들의 국적과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만 5세 보육료 전액 지원을 시행한 선도적인 도시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한 큰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인천시 예산으로 20만원만 지원받고 있다.
연합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차별 지원으로 인해 보육 현장에서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던 수많은 외국인 아동들이 유치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이 많던 어린이집들이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차별 지원으로 인해 보육 현장 교직원들이 불안과 좌절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동일한 외국인 아동임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원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한 교육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한두 기관의 문제가 아닌 인천시 전체 보육환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영유아는 어디에 다니든지, 어떤 국적이든지, 동등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 ▲아이들의 국적과 기관의 상관없이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통합지원 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예산의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실천'"이라며 "인천시가 국적과 기관의 구분 없이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진정한 보육공동체 도시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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