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파괴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과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할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공직자들은 APEC성과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 등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갔다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심각한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고 있다"며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터치했다"며 "고환율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위축된 내수를 압박해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없는 확대재정"이라며 "어렵게 조달한 국민 혈세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노총의 전세보증금 55억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권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내로남불이다. 윤석열 정부 때는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잘 굴러간다며 전액 삭감하더니 정권이 바뀌니 전액 부활시켰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내년 예산을 검증하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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