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독점 벗어나야…일정 규모 이하는 자치구에 지정 권한 줘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을 겨냥해 한강버스 사업, 종묘 앞 재개발 등을 문제 삼았던 여권이 서울시의 주택 정비사업으로 쟁점을 넓혀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시행했다가, (추후) 다시 제도화하고 정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간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는 오 시장을 겨냥해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라며 "양질의 공적 주택을 대량으로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오 시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주택 정비 정책인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발제에서 "조례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권만 부여되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즉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요건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 세대수 1천세대 이하 ▲ 정비구역 면적 일정 규모(5만㎡ 등) 이하 ▲ 단일 자치구 내 위치 ▲ 지하철역 등 광역 기반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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