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與, '항소포기' 국조 부담되는 듯…공소취소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항소포기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먼저 이야기해놓고,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소취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쪽에서 별도의 특위 없이 법사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다”며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먼저 이야기했지만, 내심 하고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이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간사도 지명하지 않고, 우리 당 의원의 발언을 끊는 등 토의나 협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곳에 국정조사를 맡긴다면 국민 중 그걸 국정조사로 인식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포기 외압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한 부동산 개발 비리사건”이라며 “항소 포기로 인해 더는 국가에서 환수할 수 없게 됐고, 이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 차원 조사를 강행 처리할 시 대응방안을 묻자 “동물국회가 아닌 이상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결국 대장동 사건의 최종 몸통이 누구냐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점검(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 개설했다”며 당 차원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시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 몰이를 위해 한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침해를 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