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고등학교 교실 내 공용 컴퓨터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 이미지와 함께 성폭행 예고 메모가 발견되며 학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디지털 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인 특정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소재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교실 내에 비치된 공용 노트북에서 해당 학급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발견됐습니다. 범행자는 학생의 소셜미디어(SNS)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트북의 메모장 파일에는 또 다른 여학생을 겨냥한 구체적인 성폭행 예고 글이 작성돼 있었습니다.
발견된 메모에는 '화학 물질로 의류를 훼손한 뒤 성폭행하겠다', '납치를 통해서라도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이 해당 학급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9월에는 여학생 3명의 책상과 실내화에 정체불명의 노란색 액체가 뿌려지는 이른바 '소변 테러' 사건이 발생했으나, 당시 교사로부터 "범인 특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학생들은 증거물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한 학생의 거울에는 성적 모욕을 담은 낙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특정 남학생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와 함께 관할 교육청 및 경찰에 공식 신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0대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총 3557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221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거된 피의자의 47.6%에 해당하는 1761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가 1553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이 AI 기술과 디지털 매체 활용에 익숙한 반면,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제작을 단순한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은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AI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이미지 590개를 제작·유포했으며, 이 대화방에는 840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초 단위, 분 단위로 불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졌다"며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콘텐츠의 재생산 및 무한 유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처벌과 함께 윤리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영상물 약 3만6000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약 2만8000건의 피해자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기존 대비 50% 증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이어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와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익명성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텔레그램 등 플랫폼의 수사 협조로 결국 검거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범죄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증가하는 사이버 성범죄 대응 수요에 맞춰 추가적인 예산 및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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