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 제도화…북한식 검찰 도입하려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하며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일이 진정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 정점이 이 대통령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검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것은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사 강등'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에 불리한 검사들을 '입틀막' 하겠다는 오만한 시도"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거나 해가 되는 검사는 다 좌천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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