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조국·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설왕설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민사 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존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은 표현했기 때문에 취지는 맞는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각각 "국가가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 등의 발언을 내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은) 검찰주의의 사실상 수장 격"이라며 "그래서 (대장동 사건)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면 엄희준, 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1차 수사팀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팀이었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1차 수사팀 수사 결론이 정당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 측이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207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보존돼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한 푼도 못 찾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3600억원 정도로 한 이득이 최종(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썼다"며 "1800억원은 이미 확보가 됐고, 나머지 1800억원은 2070억원 보존 처분 내 동결한 재산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선동하듯 '감방 갔다 오면 떵떵거리고 사는 것 아니야' 그런 오해는 풀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선 "9명 정도 다 인선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쉬운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정부 조사)와 맥을 같이 해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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