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유감 넘어 분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더욱이 박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면서 “박 전 장관은 내란컨설팅모임이었던 12.4 안가회동이 연말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사진=뉴시스)

또한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회동에 들고 간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로 적시됐다”면서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12.3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친 황 전 총리는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만큼이나 자명한 내란선동”이라면서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특위는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이고,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라면서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