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방관·민주당은 분열…美 '셧다운 종료' 다섯 가지 관전 포인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역사상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43일째인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연방 정부 운영이 점차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민주당 내부 분열과 협상에서 사실상 손을 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종료를 위한 표결이 끝난 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AFP)

◇정부 운영 재개에도 정치·경제 여파 지속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이날 미 연방하원이 본회의에서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이 종료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여파는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순히 연방정부 재정 집행 재개만으로는 셧다운의 여진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셧다운 협상 과정에서 진보 진영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당내 분열 분열이 쉽사리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셧다운 최대 쟁점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없이 임시 예산안을 지지한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에 대해 진보 진영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음에도 당내 진보 인사들에게 지도력 부재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퇴진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을 라시다 틀라이브 하원의원(미시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슈머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임을 요구했고,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역시 “슈머는 더 이상 유능하지 않으며 교체돼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부 당원들은 진보 성향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2028년 민주당 상원 경선에 도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슈머 대표의 지도력을 놓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듯 보인다. 민주당이 핵심 요구 사항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히려 공화당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 차원의 별도 조치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 예산안에 해당 보조금 연장을 포함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국적인 공론화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ACA 세금 보조 혜택을 받는 2400만명의 환자들의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를 막지 않았다”는 논리로 즉각 공세를 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주 전국 각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은 민주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 전략을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민주당 분열 표면화…방관자 된 트럼프, 득보다 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온건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에게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오바마케어에 반대해온 데다, 보수 진영의 보조금 폐지 주장으로 인해 지도부는 해당 법안 표결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역구 사정이 어려운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의 압박은 1월 1일 시한이 다가올수록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제프 밴 드류 하원의원(뉴저지)은 최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바마케어가 싫은 건 사실이지만,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가 두 배로 뛰게 할 순 없다”며 “그들의 보험을 빼앗아선 안 된다. 보조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은 점이 ‘득보다 실’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초반에는 민주당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나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하며 협상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오바마케어 보조금 관련 협상을 촉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직접 만남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는 셧다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중재와 아시아 순방 등 외교 일정에 집중했다. 셧다운 전략과 협상은 전적으로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맡긴 채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정차권 일각에선 ‘협상의 기술’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엔 협상장에 나서지 않았다”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의 주요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며 강경노선을 고수, 단기적으로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긴장의 끈은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일부 연간 예산안을 제외하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시한을 내년 1월 30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9개 부처 예산안을 추가로 통과시켜야 하며, 다음 협상 과정에서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