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무인항공기(드론) 비행 금지 지역을 현행 주요 시설 주변 300m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2016년 시행된 '드론규제법'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에는 비행속도가 시속 50㎞인 드론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판 제품도 시속 70~75㎞로 비행한다. 당국이 드론을 탐지하더라도 충분한 대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닛케이는 일본 경찰청이 "드론 성능 향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진 데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경찰청은 드론 전문가, 행정법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후 연내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정기 국회에 개정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조율 중인 개정 법안 개요에 따르면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등 시설 부지 상공의 '레드존'과 주변 '옐로우존' 등 약 1㎞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비행 금지 대상 시설도 추가된다. 일왕과 총리가 '소재한 장소'를 필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 운영과 준비에 사용되는 회의장은 외무상이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드론규제법은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외국공관, 방위관계시설, 공항, 원자력사업소 등을 비행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의 벌칙도 강화된다. 현재는 옐로존에서 무허가 비행을 할 경우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 개정 후에는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즉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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