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집단반발, 명백한 '국기문란'…엄벌 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나"라며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무죄 아니냐. 이재명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불법수사·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 대상 되니까 겁 먹은 것"

아울러 "이재명 시장이 뇌물 받은 것처럼 엮어서 수사해도 뇌물이 안 나오니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인가"라며 "이런 조작선동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 증거조작, 조작기소, 별건기소, 협박기소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불법수사, 봐주기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 먹은 것"이라며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다. 조작기소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 기소된 사건, 공소취소…모든 수단 동원해 불법 드러난 검사들 사법처리"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해 그 과정에서 불법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다 드러내 놓고 따져보자"고 밝혔다.

이어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마치 명예롭게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국힘 의원 모두 박탈감"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도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 됐고 국회의원직도 박탈됐는데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번 정당해산감이고 국민의힘 의원 모두 의원 박탈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걸핏하면 대선불복성 정치선동으로 나라 뒤흔들어"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흔든다. 반헌법적인 대선 불복병"이라며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 위법 정당 아닌가 민당 헌법 유린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관용 원칙으로 마땅한 대응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항명 검사장 전원 즉시 보직해임…항명 검사들 해임 또는 파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 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며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