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과 관련,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도 없이 언론들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앞서 성남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 항소를 포기하자 4천900여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한 것을 두고 “부패재산 몰수 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면서 “그리고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들이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가소롭더라”며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한 전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검찰을 자살하도록 만든 사람, 검찰을 죽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동훈과 자신과 그의 보스 윤석열이 아니었나”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한동훈이 힘을 합해서 검찰권 오남용을 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끝도 없이 확장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냐”며 “예컨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김학의 출금 사건, 디스커버리 사건, 수많은 사건이 다 무죄 판결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한동훈)가 했던 행태를 돌아보라. 자신이 검찰권 오남용의 주역이었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본인은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냐”며 “그 책임 있는 사람이 무슨 검찰 사망에 대해서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 요구를 수용,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 이에 지난 10일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이 집단 반발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를 이행하게 된 경위와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공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대행이 ‘이건 어떠하다’고 해명은 해야한다”며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언급하셨지만 실제 사실 관계를 밝혀야 된다. 대행께서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는 걸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 남발을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안 하고’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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